이재명 "부동산 개발이익, 전 국민 코인 배당…한전 국민주처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전 국민에게 (부동산) 개발이익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코인도 발행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 참석해 “나중에 투자액 대비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익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거래수단으로 이용하면 자체가 화폐기능을 하게 된다. 그 쪽으로 우리가 설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과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와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보안성과 투명성을 제공해 한국전력 국민주처럼 전 국민에게 블록체인으로 배당을 코인으로 주는 게 후보의 아이디어”라며 “그렇게 되면 이익생성 과정이 투명화되고 공유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모두가 코인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화폐로 넘어가며 큰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정책 내용과 지향에 대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실망감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이 후보가 된 민주당은 과거와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청년세대들이 격는 어려움에 대해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은 이해도가 높다고 하기 어려운 것 같다”며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사물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대해 인지하기 어려워 똑같은 상황을 놓고 똑같은 말을 해도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에게 ‘꼰대의 향기’를 느끼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비판하며 가상자산 주요 투자자인 청년층에 대한 유화적 정책을 예고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을 터부시하다 보니까 이것을 마치 정상에서 벗어나는 비정상,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조세제도에서 불이익을 주려는 경향이 있다. 규제 일변도로 가려고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 과세와 관련해 “가상자산 투자 양도차익에 대해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조속하게 보호보다는 과세를 우선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때문에 아마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매우 실망하시고, 어쩌면 원망을 넘어 분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가상 자산 과세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언제부터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세율의 문제라든지, 기초공제금액의 한도 문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주식양도소득세 부과하는 시점에 맞춰서 1년쯤 연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에 요청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어차피 법령 개정이 이뤄진 마당에, 250만원부터 과세하겠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우리 당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