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일파만파]김관진, 아전인수격 해석했나? 알고도 모른척했나?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김관진(사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일까.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 ‘은폐’(隱蔽)를 시도한 걸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비용분담’을 둘러싼 논란이 한·미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간 엇갈린 발언으로 결과적으로 ‘진실공방’ 형국으로 일파만파 번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맥마스터 보좌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미 간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맥마스터 보좌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비용에 대한 ‘한국과의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언급을 사실상 일축한 셈이다.

앞서 두 사람은 전날(4월30일·한국시간) 전화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기(旣) 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미국이 ‘사드 비용은 미국 부담’이라는 기존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얘기로 들렸다. 당시 맥마스터 보좌관은 이날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언급은 동맹국들의 비용분담에 대한 미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해명했다. 그러나 맥마스터 보좌관이 다시 청와대의 발표를 두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말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내가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게 말한 것은 어떠한 재협상 전까지는 그 협정이 유효하고 우리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실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따라서 일각에선 김 실장이 맥마스터 보좌관과의 전화협의에서 비용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도 우리 측에 유리한 내용만 언론에 공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옛 여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로선 굉장히 당혹스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맥마스터 보좌관도 자국 내 정치용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둔 27·28일(현지시간) 진행한 로이터통신·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것(사드)은 10억달러(1조1300억원) 시스템”이라고 밝혀, 비용청구 논란을 촉발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이라도 ‘안보 무임승차’는 안 된다‘는 기존 인식을 거듭 확고히 한 만큼 2019년부터 적용할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미국 측이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한·미는 5년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는데, 2014년 체결한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우리는 2014년 9200억원으로 시작해 올해 9507억원을 부담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사드 비용을 이유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으나 외교가에선 내년 협상 땐 ‘우리 분담금이 1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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