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북한 어때?' 北 정보 사는 '보상금' 지급 급증…왜?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고급 정보’를 제공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는 보로금(報勞金) 지급 인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망명 후 기자회견하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왼쪽) (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2014∼2023년 북한이탈주민 보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통일부는 탈북민 64명에게 총 3억9800만원을 보로금으로 지급했다. 1인당 최저 300만원~최고 1억4800만원이다.

보로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안보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장비·무기류 등을 정부에 제공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는 보상금의 일종으로 최대한도는 10억원이다.

1년에 64명을 지급한 것은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로 입국 탈북민이 지난해 67명에 머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의 96%가 보로금을 받은 셈이다.

보로금 지급 사유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보로금 성격 상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장비를 제공했을 때 정부가 지급한다는 점에서 입국 탈북민 중 외교관이나 해외 주재원 등 이른바 엘리트나 군인 출신이 많았던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2016년 기자간담회 후 만세 외치는 태영호 전 주영국북한대사관 공사 (사진=연합뉴스)

1997년 입국한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담당비서는 당시 보로금 최고액인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지난 2016년 8월 입국 당시 억대 보로금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지급이 확대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보로금 수령자 64명 중 60명이 7월까지 지급받았고 심사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들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