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불허 까닭?..안보·정보독점 우려 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열린 18일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에서 정부는 5000 대 1 대축적 지도에 대한 반출을 불허했다. 남북이 대치하는 여건에서 우리나라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표면적인 이유다.

이날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구글 위성 영상에 대한 보안 처리 등에서 모자이크 처리나 흐릿하게 만드는 보완 방법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 방침 따르지 않아..불허로 결론

실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업체들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청와대 같은 주요 국가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를 하고 있다. 구글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 데이터 반출이 허가된다면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 되는 셈이다.

반면 구글 측은 ‘가림’ 처리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 토론회’에서 권준범 구글 매니저는 “해외 업체들이 서비스하는 위성 사진에서는 국내 주요 시설이 다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실효성 없는 대책에 집착하느라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늦춰지면 안된다는 취지였다.

이 같은 입장은 구글이 정부 측에 전달한 입장과 비슷하다. 구글은 5000 대 1 지도데이터(디지털지도) 반출이 구글의 글로벌 지도 서비스 솔루션과 통합 운영, 국내 위치기반 콘텐츠 산업 활성화, 국내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쉽게 말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있는 국내 지도 서비스로는 해외 여행객들의 편의를 높일 수 없어 구글의 보다 더 정교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반출 대상 지역은 구글 본사 외 전세계 14개 구글 데이터센터였다. 클라우드화된 자사 서버에 SK텔레콤이 가공한 지도 데이터를 추가해 연동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구글 데이터 센터 위치 (구글 홈페이지)

이에 대해 국내 업체들은 구글이 고의로 국내에 서버를 두려는 노력없이 지도데이터 반출만 요구한다고 비난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정부의 간섭을 피하거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구글이 고의로 서버를 두지 않으려한다는 지적이다.

구글의 독점력 강화 우려도

또 다른 지적은 글로벌 기업 구글의 독점 우려다.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는 국내 최대 동영상 사이트로 콘텐츠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다. 검색 분야는 네이버와의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 모바일 확산에 따라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 서비스까지 구글이 본격적으로 하면 국내 포털은 물론 공간정보 업체들까지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론이 제기됐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전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구글에 지도 반출이 허용되면 1차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포털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2차적으로는 네비게이션 업체, 그 이후로는 구글 지도를 사용하는 벤처기업들이 악영향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