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20% 인하…하루 40km 운행시 월 2만원 아낀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갈수록 치솟는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유류비 인하와 공공요금 동결 카드를 꺼냈다. 내년 4월까지 유류세 20%를 인하해 휘발유 가격을 ℓ당 160원 가량 낮추고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할 방침이다. 쌀·달걀(계란)·육류 등 농축산물 물가 안정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한 차량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6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물가 대응 방안을 내놨다.

에너지가격 상승 등 외부요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공공요금 동결, 할인행사 등 생활물가 안정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휘발유·경유·액화프로판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 인하한다.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한 반영했음을 가정할 때 ℓ당 인하폭은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6개월간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휘발유 ℓ당 연비 10km의 자동차로 하루 40km 운행하는 경우 한달 기준으로는 2만원의 주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현재 할당관세 2%를 적용 중인 LNG 관세율은 같은기간 0%로 한시 인하한다. 1kg당 18원의 인하 효과로 6개월간 약 2400억원의 관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LNG 할당관세 0%를 통해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민수용 LNG 가격 동결과 발전용·상업용 LNG 가격 인하도 추진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11~12월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나머지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키로 했다.

유류세·LNG할당관세 인하는 다음달 9일 국무회의 상정 후 12일 시행하며 시행 직후 즉각 효과가 나타나도록 민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다음주 중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방안도 발표한다.

농축수산물 중 쌀은 올해 생산량이 전년대비 9.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정가격이 형성되도록 관리하고 할인 행사를 11월 이후까지 연장 추진한다. 다음달 15일 통계청이 2021년산 쌀 생산량을 최종 발표하면 시장격리 여부·규모를 결정한다.

달걀 한판(30개) 가격은 2월 7800원대로 고점을 찍었다가 25일 현재 5965원까지 내려온 상태다. 정부는 달걀 생산-유통-판매과정 정상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12월부터는 공판장 2개소를 통한 경매를 통해 시장가격을 형성·공표하는 가격 결정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소·돼지고기는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김장철에 대비해 배추·무·고추·마늘 등 김장채소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수산물도 할인 행사를 지속 열고 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참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 할인율과 할인한도를 상향한다.

가공식품은 가격이 급등한 원재료에 대해 내년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12월초 계획안을 마련한다. 업계 대상으로 인상 시기 분산과 편승 인상 자제 등 협조도 요청키로 했다.

원자재 중 철근은 시장 동향 모니터링과 유통 점검, 온라인 직판을 추진하고 비철금속의 방출량 확대, 할인 판매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관계부처를 통해선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정황 포착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도록 협조하고 불공정행위 신고·민원 접수 시 즉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이미지=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