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전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에 “어디나 어른거리는 보이지 않는 손, ‘정무적 고려의 실체’는 누구인가? 개혁을 자초시키는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날 유 부총리가 지난 3월 부산대에 조 씨 입시비리 의혹 조사를 지시한 기사를 공유하며 “조민 양에 대한 느닷없는 입학 취소 예비적 행정처분은 사법정의와 인권, 교육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야만적이고 비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이 먼저다’라는 집권철학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왜 반대로 가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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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국의 강’을 건너야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말이 일찌감치 나왔다. 또다시 조국 장관 관련 일련의 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전에 속전속결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무적 판단을 누군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나 경고한다”며 “그런 정무적 판단은 거짓과 위선의 세력을 활개치게 하고 지지자를 등 돌리게 만들 치명적 독약이 될 것이다. 거짓과 목숨 걸고 가족까지 희생시키며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씨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 전 교육부의 처사, 민주당의 언행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형사법의 대원칙에 철저하지 못했던 사실심의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 대법원 판결도 서둘러 마치라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고 향후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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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출한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공관위(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결론에도 대법원 최종심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버린 것”이라며 “2015년도 모집요강을 근거로 들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확정되는 것은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아무리 ‘예비행정절차’라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결정”이라며 “너무 성급하게 시류에 따라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