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안 문제로 구글 지도 반출 불허" (일문일답)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부가 18일 구글이 요청한 5000 대 1 지도 디지털 데이터(SK텔레콤 가공)에 대한 반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구글이 한국 정부가 요구한 보완 사항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와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블러(흐림) 처리를 요구했지만 구글 측은 지도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구글이 재차 지도 반출 요구를 한다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 상황은 바뀔 수 있어 앞으로 불허 결정이 재차 날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구글 외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지도 반출을 요구해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가 구글에 제시한 보완 방안이 뭐였나?.

△구글이 서비스하는 영상을 블러(흐리게) 처리하고 저해상도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구글 측이 회사 원칙 상 힘들다고 전했다.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이날 심의의 주요 쟁점은?

△언론에 나왔던 주요 쟁점들이 다 논의됐다. 법 제도 상 안보 영역을 논했다. 안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어떤 부처에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냈나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찬반보다는 각 소관 부처의 업무와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특정 부처가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식의 논의는 아니었다. 전체적인 의견 교환을 거쳐 합의를 도출했다.

-8월 2차 회의 이후 구글 측과 얼마나 접촉했나

△미국 본사 직원이 한국에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눴다.

-어지간한 지리 정보를 다 들여볼 수 있어 안보 문제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었다.

△위성 영상에 국가 시설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안보에 위협이다. 지도 반출 시 위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맞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등 국제 정세가 바뀌었는데 반영됐나?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통상 압력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깊게 논의되지는 않았다. 외교부에서는 구글 지도 반출과 별개로 다른 국가보다 평균 이상의 통상 압력이 들어올 것으로 여긴다고 의견을 냈다. 통상 마찰 문제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서버 관련 부분은?

△기업에 특정 국가에 서버를 두라고 하기는 어렵다.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외국인들이 지도 서비스를 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텐데 어떻게 보완하나?

△구글지도 데이터가 반출되면 국내에 들어온 해외 여행객들이 편리해지는 장점은 있다. 그럼에도 안보를 우선 순위로 놓고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밀지도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관광과 관련된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확장할 것이다. 네이버 등 국내 업체들이 다국어 서비스를 개시하려고 준비중이다.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평창올림픽을 위해서라도 구글 지도 반출이 필요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파악 못했지만 네이버, 카카오에서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여러가지 공간 정보 기반 서비스를 준비중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에서도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 공간 정보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구글의 지도 반출 재신청 조건이 있나? 안보 문제 해결 못하면 계속 불허할 것인가?

△특별한 조건은 없다. 언제든 재신청하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수 있다. 재신청 시 정부 입장에서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다. 구글 외 다른 글로벌 기업이 지도 반출을 요청했을 때 또 불허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