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욱일기 단 함정 전례있어…日 관함식 참석, 종합적 검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9일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해군 함정 파견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또 국제관함식의 개념과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깃발은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와 도안이 같아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2018년 우리 해군의 국제관함식 당시 일본은 욱일기를 게양하지 말라는 조건을 거부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2018년 일본이 우리 해군의 관함식에 불참한 것은 욱일기 논란 때문이 맞지만, 그전에는 일본 함정에 해상자위대기가 게양된 채 상호 2차례씩 관함식에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응해 근무를 강화했다고 밝히면서 북한군은 하계 훈련과 코로나19 방역 및 호우 피해 복구를 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에서 특이동향은 미식별된다”면서 “미사일의 경우 지난 6월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2개월 만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의 발사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 문제도 논의됐다. 이 장관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병역 자원이 급감해서 병역특례 대상자를 줄이고 있는 측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기식 병무청장 역시 BTS의 병역 특례를 위한 시행령 개정 검토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 장관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도 구성됐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 필수 절차인데, 이를 수행해야 할 평가협의회가 지금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