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만큼은 자신…최우선 과제는 공정성 회복"(종합)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부동산 문제 만큼은 자신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전면적으로 제1공약으로 할 일은 아니다”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지사가 2일 전남 영암의 한 호텔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열린 캠프)

“종부세 완화 아쉬워…기본소득보다 미래먹거리 마련이 중요”

이 지사는 2일 비대면으로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고 민주당 정권의 한 부분을 맡고 있어 남 이야기하듯 평가할 입장은 안된다”면서도 “국민 모두가 생각하듯 너무 많이 올랐고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근본적으로 필요한 부동산, 기업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땅, 사람이 자기가 직접 사는 최소한의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을 가지면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손해를 보게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익이 안 되게 만들려면 취득, 보유, 양도에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강화하고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논란 끝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한 데 대해선 “종부세만 완화하고 전체 규제나 부담은 강화하지 않아 개인적으로는 아쉽다”며 “앞으로 비필수 부동산에 관한 한 세금폭탄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정성 회복을 통한 자원과 기회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대전환의 기회 또는 위기를 산업 재편을 통해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기본 소득은 전 세계에서 전면적으로 도입 사례 없고 지역화폐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집행 중인데 통계적으로 체감적으로 증명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구심도 여전히 많다.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이어서 국민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동의하면 점차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안심소득과 공정소득에도 열린 태도를 보였다. 이 지사는 “도덕적으로 수입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가난하고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지원하면 불평등 완화에 도움된다는 말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인간 세상은 도덕률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자는 세금 내고 가난한 사람은 혜택을 보자는 게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행 가능성은 낮다”며 “만약 이런 방식의 증세를 통해서 양극화 완화를 빨리 하겠다는 데 국민들이 동의하고 야당이 협조하면 그게 더 낫다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심소득이 나쁜 것, 기본소득이 좋은 것이라고 단정은 안 한다”면서 “된다면 안심소득의 방식이 더 낫다고는 생각한다”고 했다.

김경률 면접관 취소에 “여유 없어 보여…대범하게 받아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선 “한 측면에서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준비해야 한다”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분명 지나쳤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엄청난 마녀사냥을 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당내 경선 국민면접 패널로 ‘조국 흑서’ 저자인 회계사 김경율 씨가 섭외됐다가 취소된 것에 대해선 “면접관 중 한 분이라면 그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고, 그 후에 바뀐 것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경률 씨 말에는) 저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지나치게 예민해지면 국민이 보기에 여유가 없어 보일 수 있으니 대승적으로, 대범하게 받아 안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과거 자신과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한 배우 김부선 자신을 연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선 “얼마나 더 증명해야 되겠는가. 그 정도로 해달라”며 “판단은 우리 국민들이 해주면 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