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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 예산소위에서 “국민 수요가 워낙 폭주하고 있어서 30% 기준은 정말 지키기 어렵다.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슬림화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돌발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 어느 정도 여유를 두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비서관은 야당 의원의 구체적인 감축 계획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는 “(감축)기조인데 실행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슬림화는 윤 대통령의 상징적인 공약이다. 대통령실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민간·시장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공약이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과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인력도 감축했다. 또 대통령실 슬림화는 청와대를 나와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주요 철학 중 하나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나면서 인력 감축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윤 비서관은 “각 비서관실이라든가 수석실에서 증원을 요청해오면 저희가 업무량 분석을 다시 하고, 각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업무 역량을 분석한다”며 “‘그러면 차라리 직원을 바꾸라. 일 더 잘하는 애를 데려오라. 교체해라’ 그런 식으로 요구하면서까지 최대한 (충원이)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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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30대 장관’도 지키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가까스로 1기 내각을 완성했다. 새 정부 출범 후 181일만이다. 인수위원회가 없었던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는 가장 늦게 1기 내각을 마쳤다.
19명의 국무위원 중 서울대 출신은 12명(63%)에 달한다. 성별로는 남성이 16명으로 절대다수다. 인수위 시절에는 ‘서오남’(서울대·50대·남자)이란 별칭을 얻었다. 정부 출범 후 평균 연령이 오히려 더 높아진 셈이다.
1기 내각 구성 완료 후 윤 대통령의 ‘30대 장관 배출’ 약속이 다시 회자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청년보좌역 면접장에서 “차기 정부에 청년을 대대적으로 참여시키겠다.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모든 부처에 아주 많은 (청년) 인원을 참여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공약 실천 의지를 강조하려는 듯 정부 부처에 6급 청년보좌역을 채용케 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30대 장관 배출은 없었다.
또 다른 대표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의 실현 여부도 불투명하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을 차렸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를 보건복지부로 옮겨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겠다는 여당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