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결정 논란.."뭣이 중헌디?"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한미 양국이 8일 미국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결정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드는 사거리 3000Km급 이하의 단거리 및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고도 40~150Km 상공에서 직접 맞춰 파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뭣이 중헌디?’ 요즘 유행하는 영화 대사라는데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언급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간 한미의 사드 배치 움직임에 대해 자신들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미국의 한반도 내 요격미사일 체제 구축으로 미국과의 핵전력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이다.

이에 동북아 정세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정도와 보복 조치 여부에 따라 한중, 한러 관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역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듯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사드 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

또 아직 발표되지 않은 사드 배치 지역을 두고, 특정 지역이 거론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일기도 했다.

주민들이 사드 배치를 꺼리는 이유는 2000㎞ 거리 미사일의 움직임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드의 레이더에서 나오는 강력한 전자파 때문이다. 사람이 평지를 기준으로 100m 이내로 접근하면 해를 입을 수 있다.

사드 배치 시 반경 3.6㎞에 사람 출입이 통제되고, 5.5㎞ 내 주택은 모두 이전해야 한다. 항공기도 5.5㎞ 이내에 들어올 수 없다. 이같은 점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경제에도 타격이 있다며 사드 배치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유사시, 조기에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다.

최근 경북 칠곡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유력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민 반발이 확산되자 칠곡군과 칠곡군회의가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사드 칠곡 배치설에 다시 한 번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드를 배치할 부지를 결정한다면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칠곡은 주한미군 기지가 있고, 북한 방사포 사정권 밖이면서 수도권 방어도 가능해 논의 초기부터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여겨져 왔다.

사드배치 지역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지난 2월부터 사드 배치 시기와 비용, 배치 지역을 면밀하게 검토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사드를 어디에 배치해야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가치는 안전과 건강, 환경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기준에 부합되는 위치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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