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1명 유지비가 공무원 연봉보다 많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현직 교도관이 교도소의 실태를 폭로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달 법무부가 발표한 사형수가 쓰는 1년 경비가 재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사형수를 비롯 재소자 한 명을 관리하는데 밥값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1년에 3000만원 이상이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9급 공무원 1년 차 연봉이 2831만원임을 감안했을 때 사형수 수용비가 9급 공무원 연봉보다 약 200만원 더 많은 셈이다.

교정본부는 수용자가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입소하면 건강 유지에 필요한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또 건강 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제공한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 소속하에 중앙급식관리위원회, 각 교정기관에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영양과 조리에 관하여 동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 수용자 급식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와 같은 사용처를 통해 산출된 비용인 1인 3000만원은 전체적인 ‘평균’을 따졌을 때 나오는 값이며 ‘사형수’만을 따로 놓고 봤을 때 비용은 더 올라간다.

사형수는 죽기 전까지 나라에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사형제가 위헌 심판대에 올라 법무부 이름으로 변론 요지서를 제출할 당시 ‘사형제는 우리나라 헌법상 인정되는 형벌이며, 중대한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생명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사형제 유지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