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수두룩하다. 정부의 부동산정책만 믿고 있었는데 25번째 대책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다. “양치기소년 같다”고 비꼬는 글도 있다. 시장에서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하지만 이번엔 숫자놀이를 할 모양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8·4대책에서 정부는 고밀도 공공재건축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만가구나 되느냐는 질문에는 ‘추정치’라고 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2771가구에 그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공공재건축은 시장이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5만가구 공급은 지나친 기대였던 셈이다.
추정치라는 단어는 또 나왔다. 정부는 지난 18일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서울에 SH공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 1만59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로또분양’을 개선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 계획마저도 추정치다. SH공사 관계자는 “대략적인 추정치일 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방법은 아직 있다. 바로 ‘실현가능’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스물다섯번째는 깜짝 놀라기보다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정책이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