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직접대출 '홀짝제' 도입…줄서기 현상 해소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대출 접수가 시작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27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후속 대책으로 생계비 등 직접지원 방안과 적극적인 세제감면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심의 자금공급 채널을 시중은행(3조5000억원), 기업은행(5조8000억원), 소진공(2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출 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은 신청 대상을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제한하고, 한도 1000만원(특별재난지역 1500만원) 이하 직접대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직접대출에는 소상공인들의 ‘새벽 줄서기’ 방지를 위해 내달 1일부터 ‘홀짝제’를 도입한다. 홀수 날짜(1·3·5·7·9)는 생년이 홀수, 짝수 날짜(2·4·6·8·0)는 생년이 짝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필요 서류도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3종류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소진공은 4월 1일부터 기존 보증부 대출을 중단할 방침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지난 25일부터 전국 센터에서 직접대출 시범 접수를 진행한 결과, 기존 보증부대출과 직접대출을 함께 받은 탓에 창구 혼선이 가중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신용등급이 높거나 1000만원 이상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으로 대출 창구를 일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들은 지난 19일 발표된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에 이어 연이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이 나오자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대출 공급 확대에 따른 부수적인 정책인 만큼, 직접지원이나 세제감면 등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적체된 소상공인 자금신청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하루가 다르게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쌓이고 있는 만큼, 긴급구호생계비와 같은 직접지원과 적극적인 세제감면안 등 후속책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