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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지난해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이에 공공기관이 먼저 일 잘하는 기관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얘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과하게 넓은 사무 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를 매각해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고연봉 임원직은 스스로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큰 폭으로 기준 금리를 올림에 따라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주지시켰다. 이미 대통령실은 비상경제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내각이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민간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도 주문했다. 특히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규제 혁신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건, 돼지고기·밀가루·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건 등이 상정·의결됐다. 식용유와 밀가루, 돼지고기, 등 주요 생필품은 할당관세 0%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미루면서 일단 국회의 원구성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송부 요청 시점을 다음 주 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첫 순방 전으로 제시했다.
두 후보자 인사청문 기한이 전날(20일)로 끝나면서 이날부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연기한 것은 향후 임명 절차를 밟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