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내면 내 집?…동탄 등 ‘누구나 집’ 사업지 10일 발표

[이데일리 김미영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만 가구 규모의 ‘누구나 집’ 시범사업 지역을 오는 10일 발표한다.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을 포함한 경기와 인천에 물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24만 가구와 공공주도개발 32만 가구에 더해 ‘누구나 집’까지 물량 공세로 집값을 잡겠단 게 여당의 구상이다.

‘누구나 집’은 집 값의 일부만 내고 임대형태로 살다 10년 뒤에 최초분양가로 분양받는 형태다. 다만 시세차익은 주택사업자와 반반씩 나누는 구조여서 흥행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 일대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일 부동산특위 ‘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를 열고 “획기적인 ‘누구나 집’ 시스템을 위해 시범적으로 1만 가구의 부지를 확보하겠다”며 “집 없는 서민들, 청년, 신혼부부들이 6%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렴한 보증을 통해 집을 살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의 아이디어인 ‘누구나 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20%만 내면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장기 모기지론으로 50%를 빌려주고,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빌려줘 10년간 장기임대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후에는 최초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주택사업자 즉 시행사와 거주자가 5대 5로 나눠 갖는다.

송 대표는 “6%만 내면 나머지 94%는 빚내라는 소리냐는 지적이 있지만 50%는 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 차별 없이 3%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의 소유부지 가운데 화성 동탄 신도시 등 시범사업지들을 선정, 오는 10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특위 한 의원은 “경기도 지자체 8곳과 인천·광주광역시에서 한두 군데가 선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지자체장이 참석한 경기 안산, 시흥 등지에서도 시범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부동산세제 손질과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벌여 집값을 잡겠단 목표로, 지자체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란 게 송 대표의 전언이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는 여전하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사업의 현실가능성에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아 사회적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LH 땅투기 파문에 3기 신도시가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 정부가 비슷한 형태의 주택을 이름만 바꿔 다른 것처럼 내놓고 있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축소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1가구1주택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종부세 기준 주택가격만 12억원으로 올리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그만큼 공제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혜택이 가게 된다”며 “오히려 단순한 제도인 상위 2%를 대상으로 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