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갈지자 행보'에 軍 차세대 무전기 좌초 위기…"당장 피해액만 624억"

TMMR.이데일리DB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해 본격적인 양산이 예상됐던 ‘다대역다기능무전기(TMMR) 사업’이 정부의 ‘갈지자 행보’로 좌초 위기에 빠졌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초도양산 계획을 결정했지만 사업타당성 검토를 맡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돌연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며 국회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초도양산이 지연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관련 방위산업 업체들은 정부에 탄원서까지 제출하고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피플웍스, 세아전자 등 162개 중소 방산업체들로 구성된 ‘TMMR 개발에 참여한 협력업체 연합회’는 지난 10일 ‘TMMR 사업’의 신속한 양산사업 개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했다.

이들은 “TMMR사업 양산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액이 624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핵심기술 및 인력 유출 위험까지 증가하고 있다”며, TMMR 사업의 연내 사업착수를 위한 신속한 사업타당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TMMR은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전투체계를 뒷받침할 ‘차세대 디지털 무전기’다. 아날로그 중심의 기존 통신체계 혁신을 통해 대대급 이하 부대의 전력증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전투용 적합판정을 완료하고 11월 7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초도양산 계획이 결정된 후, 최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 업계의 경영실적 안정화와 고용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국방연구원이 돌연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며 순조롭게 진행되던 해당 사업은 좌초 위기를 맞았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의견에 따라 정부예산안에 초도양산비가 반영되지 않으며선 사업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군(軍)의 추진상황에 따라 선제적 투자를 통해 양산시스템 구축에 나섰던 관련 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게 됐다. 탄원서에 따르면 주요 전체 162개 업체 중 주요 25개사의 사전 투입비용만 체계개발과 초도양산 준비 비용을 합쳐 414억원에 이른다. 본격 양산에 대비해 미리 신규 고용한 인원만 153명이다. 당장 각종 금융비용 부담은 물론, 인원 감축도 불가피하다.

이들 업체들은 “신속한 양산사업 재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62개 협력업체와 4191명 근로자는 심각한 생존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방산생태계가 붕괴되는 위기를 맞을 수 있으며 연내 예산 편성과 사업 착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TMMR 개발에 참여한 협력업체 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이어 청와대,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유관기관에도 TMMR의 신속한 양산사업 착수를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추진 중이다.

(자료=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