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홍정욱 딸, 마약 밀반입까지 했는데 형량 가벼워"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 홍모씨(20)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13일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가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법·지법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씨 사건을 언급하며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례적으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며 “피고인(홍씨)은 투약도 많이 하고, LSD를 밀반입하기까지 했는데 형량이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들쭉날쭉한 양형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홍씨는 2018년 2월부터 귀국 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매수하고 9차례 투약 또는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홍씨는 유명인 자식이지만 그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 더 무겁게 처벌 받을 이유도 없어 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