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00만원 지원금'에 사장님들 기대…"지원규모 적다" 지적도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약 3조 2500억원 규모의 ‘피해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자영업자들이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한 사각지대와 함께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손실보상법’에서 충분한 지원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이 영업을 할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사진=연합뉴스)

5차 재난지원금 소식에 ‘반색’…“모든 자영업자에 줘야” 지적도

서울 강동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5차 지원금 소식을 듣고 그동안 문 닫고 영업을 못하게 된 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반가웠다”며 “아직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모(61)씨도 “그동안 인원 제한, 영업 제한으로 하루하루 먹고살기가 힘들었다”며 “지원금도 준다고 하고, 거리두기도 완화되니까 장사에 그나마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며 웃었다.

매출 기준이 아니라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업주 모두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음식점 운영을 시작한 30대 김모씨는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게만 지원을 준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영업을 시작해서 비교할 수 있는 분기 기준이 애매하고 오픈 초에 비해 매출이 조금이라도 올라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조치로 이루말할 수 없이 피해를 본 만큼 집합제한 조치를 당한 자영업자 모두에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니느냐”고 토로했다.

자영업자들 “소급적용 안 된다면 지원규모 늘려야”

코로나19 장기화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지난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급적용 조항이 제외된 손실보상법을 의결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했다.

자영업자들은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이 제대로 된 지원책이 되려면 충분한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파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60대 김모씨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건 좋지만 그동안 문을 열지 못하게 된데 보상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를 본 규모만큼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변인은 “소급적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손실보상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상황에서 소급적용으로 논의가 제자리로 돌아갈까 걱정”이라며 “논의되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보상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규모가 3조 2500억원인데, 33조 규모 추경안의 10%도 안 되는 금액”이라며 “적어도 5조 규모까지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매장 2~3개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규모는 두세 배 늘어나는 것”이라며 “사업자 기준이 아니라 매장별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