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고 누락' 배후 찾은 靑,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도 확인(상보)

[이데일리 김영환 고준혁 기자] 청와대는 5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발사대 보고 누락을 지시한 인사로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을 지목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사드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을 확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배후를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문구를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시 아무런 부연설명을 하지 않아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인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뤄진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 보고도 하지 않은 건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는 공개했지만 4기 추가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 기재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도 기재하지 않도록 삭제를 지시했고 구두로 부연설명하도록 했다”고 누락 지시의 이유를 댔다.

청와대는 또 사드 배치 단계에서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한 정황을 확인했다. 윤 수석은 “그 동안 주한미군 공여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다”며 “전체 공유부지 70만㎡를 1,2단계로 나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했다. 부지 모양을 보면 거꾸로된 U자형인데 가운데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도록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환경평가 회피 시도가 어떤 경위로 누가 지시했는지도 추가적으로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