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병설유치원서 동료 불법촬영…30대 교사 집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등에서 여성 직장 동료를 불법 촬영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김성률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5·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에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 28일 오후 6시 51분께 세종시 한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에서 무음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직장 동료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0월 21일까지 범행을 저질렀으며 학교 등에서 총 75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학교 등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직장 동료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일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