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바보로 아나"...윤희숙, 'LH 투기' 조사결과 맹비난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조사 특별위원회의 윤희숙 의원은 11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라며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정 총리의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정부 여당발 문어발 작전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첫 정부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정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을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거래는 물론이고 배우자 기록도 조사된 바 없는 ‘무늬만 조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는 등 조롱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윤 의원은 정 총리의 발표에 대해 “이미 제기된 의혹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수준의 내용을 발표랍시고 하는 것부터 이상한데, 긴박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듯하더니 갑자기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보는 이를 황망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수사의 핵심은 딱 한 가지! ‘업무상의 공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악질 부패가 얼마나 큰 범위로 누구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라며 “여기서 갑자기 떴다방이 왜 나오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여당 인사들 이름만 나오니 초조해진 김태년 당대표대행이 야당까지 전수조사하자고 하는 것 역시 절박한 문어발 전략이지만 측은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 이름 갖고 전수조사해봤자 차명으로 빠져나간 진짜 투기는 알 수도 없으니 ‘돈 되는 땅과 돈의 흐름’을 즉각 대대적으로 뒤져야 한다고 수없이 지적되지 않는가”라며 “여당이고 야당이고 뒤지는 것을 환영하지만 의미 없는 쇼로 투기범들 증거 없앨 시간만 벌어주는 짓은 제발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총리에다 여당 대표까지, 이렇게 이거저거 아무거나 늘어놓으면 국민의 분노가 희석되고 방향을 잃을 줄 아는가?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라고 물으며, “범죄와의 전쟁 좋다. 범죄가 벌어진 지점을 정확히 수사해야 전쟁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제껏 관심도 없으셨던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떳다방은 잠깐만 더 넣어두시고, 이번 전쟁부터 제대로 하라”며 “권력에 기생하며, 공적 정보를 악용해 좁게는 땅주인을, 넓게는 국민들의 등을 친 범죄자들에 집중하시란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이 두려운지, 수사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이들을 배제하면서 말만 내세우지 마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지적한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맡는다. 특히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