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장관 탄핵 부결…與野 엇갈린 해석(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통합당 출신 무소속 의원, 국민의당 등 범(凡)야권이 힘을 합쳤지만 절대다수의 범여권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인 반면, 통합당은 나름 의미가 있는 패배였다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국회의원들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2명이 참여해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첫 안건으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상정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2명이 참여해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통합당 의원 중 2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투표에 불참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예견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 개혁을 가로 막으려는 통합당의 정략적 행태를 일치된 투표를 통해 단호히 심판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안은 누가 봐도 검찰 개혁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의 정치 공세의 일부 일 뿐”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법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대로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추 장관을 옹호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가 사건 배당을 둘러싼 논란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고, 장관의 지휘를 법에 따라 받게 돼 있다는 논리다.

반면 통합당은 이번 표결로 의석수 열세의 한계를 맛봤지만 여권 내에서도 추 장관 탄핵에 힘을 실었다고 평가했다. 범야권 의원 110명 중에 통합당 2명을 포함한 3명이 빠지면 107표가 나와야 하지만, 109표가 나온 것은 민주당 쪽에서 기권을 포함해 6표 정도가 추 장관 탄핵에 찬성했다는 뜻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몽땅 무효표가 없다고 가정하고 기권이 4표가 있었는데 이는 사실상 찬성이라고 본다면 최소 6표 이상은 다른 쪽에서 표가 나온 것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최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 장관 탄핵안을 가결시키자며 의원들의 결속을 다졌다.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김태흠 통합당 의원 질의에 추 장관이 강하게 반발한 장면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표결 직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탄핵 가결 지지를 호소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통합당 일각에서는 내심 찬성표가 여권에서 최소 5표 이상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복수의 통합당 의원들은 “추 장관에 대한 여론이 여권 내에서도 좋지만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115표만 찬성해도 의미 있는 결과가 됐을 것”이라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