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병무청 인터넷 등에는 병역 특례 제도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개선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병역특례 개선 청원이 350건이나 됐다. 군 면제에 대한 글도 950건을 넘어섰다.
이중 분할복무제 도입 아이디어가 눈에 띈다. 프로 선수의 경우 시즌이 끝난 후 4~6개월 가량 비시즌 기간을 이용해 복무토록 하자는 제안이다. 프로선수가 아닌 일반 선수들도 기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자신이 선택해서 복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또 특례기간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운동선수들이 복무 기간 번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토록 하자는 얘기다.
사실 해외의 경우 징병제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체육·예술인들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징병제 국가 12개국의 경우 ‘국위선양’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해 주는 제도는 없다. 터키와 그리스의 경우 일정 액수의 돈을 내면 정부 심사를 통해 병역을 면제해 주지만, 이는 모든 병역 의무자가 대상이다. 핀란드와 이스라엘 등은 운동선수가 비전투 부대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핀란드도 우리의 국군체육부대(상무)와 비슷한 ‘군사스포츠학교’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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