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시스템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발표했던 부분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시장이 개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종목제한과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공매도 제도의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 5월 개인의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대책은 주식 대여 동의 기준을 100명에서 70명으로 낮추고 개인이 기관투자자 보유 물량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대책이 근본적으로 개인과 기관의 규모·구조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과 기관은 신용도 차이가 있어서 주식을 빌리는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가운데 최근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낮아지는 현상까지 나타나며 공매도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개인 공매도 참여 확대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이들은 공매도 문을 넓힐 게 아니라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공매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째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 등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래방식으로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다. 정치권도 해외에서 폐지된 사례가 없다보니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