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드하트 "분담금 조율 가능하지만…美 납세자 큰 부담"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미국대사관 공보원에서 내신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당초 목표였던 연내 타결에 이르지 못한 채 결국 내년으로 넘겨졌다. 하지만 한미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으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금액 조율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SMA 틀 밖에서 이뤄지는 모든 비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한국의 기여도 역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50억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수준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금협상대표는 18일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듣고, 조율하고, 타협하고, 합의점에 도달하면, 그 수치는 우리의 최초 제안이나 지금까지 한국측으로부터 들은 것과도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협정, 한국 정부가 가치를 찾을 합의, 국회가 지지할 합의, 그리고 또한 국회의 환영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협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양측이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미측이 요구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5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는 SMA 틀 밖에서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이 훨씬 많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이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 건설, 물류 면에서 아군을 이곳에 주둔시키는 데 드는 직접적 비용을 살펴보면, 한국을 방어하는 데 드는 비용 전체에서 비교적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해야하는 병력 구조 결정과 다른 활동과 투자를 볼 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역설했다.

또한 “한반도 안팎에서 미군 병력을 수송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분담하고, 한반도에서 작전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한반도에서 작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는 한국과 협의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그래서 비록 그 비용의 일부가 한반도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이번 회담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국이 미국 납세자들의 비용을 줄이는 데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매우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SMA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드하트 대표는 “현재의 SMA틀로는 우리의 전체 비용 범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서 “이를 조정해 비용의 모든 범위를 실제로 포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드하트 대표는 “SMA는 양국의 진화하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에도 여러 번 갱신되어 왔다”면서 “쌍방이 모두 동의할 수 있다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정부의 미군기지 정화 비용 부담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의 사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드하트 대표는 “우리의 회담에서는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별도의 형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산 무기 구매와 관련해선 “이것은 부담 분담의 맥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면서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SMA 협상 기한과 관련해선 1년짜리가 아닌 다년 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다년 거래였다”면서 “그리고 우리는 단지 1년 동안만 연장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그것이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