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만난 5대은행장…"은행채 담보로 자금 빌리게 해달라"(종합)

[이데일리 전선형 서대웅 유은실 기자] “정책적 지원을 계속 확대 요구하면서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라고 하니 당장 걱정이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일단 유예하기로 했지만, 정책적 자금지원을 하려면 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금융당국이 엉켜버린 채권시장 자금경색 문제를 풀기 위해 민간 금융사들에게 부담을 떠안기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채권안정화펀드(채안펀드), 증권안정화펀드(증안펀드) 자금 조성, 코로나대출 유예, 새출발기금 지원 등 당장 시급한 금융정책을 민간 자금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자금줄 중 하나인 은행채 발행이 안되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시중 은행장들과 만찬 회동 참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 도착, 시중 은행장들과 만찬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2022.10.26 nowwego@yna.co.kr/2022-10-26 18:15:17/<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5대 시중은행장, 한은에 “은행채 담보로 받아달라”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중은행장들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등에 포함 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연합회가 한국은행 총재를 초청해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은행에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중은행장 등 15곳의 은행장들이 참여했다. 또 이날 오전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부행장과 진행한 시장점검 회의에서도 은행들은 한국은행 적격담보증권에 은행채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은행들은 단기자금 활용 용도로 한국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은으로부터 대출할 때 자신들이 보유한 국채·통화안정화증권·정부보증채 등 국공채만을 담보(적격담보증권)로 제공할 수 있다. 금리는 낮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담보에 은행채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공채보다 리스크가 조금 높기 때문이다. 만약 담보에 은행채가 포함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보유한 은행채를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어 그만큼 자금 여력이 늘고 자금 조달 압박을 덜 받게 된다.

은행들의 이같은 요청은 유동성 확보 차원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자금경색 실마리를 풀기 위해 50조원에 달하는 유동성 공급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채안(채권안정화)펀드를 ‘20조원+α’ 규모로 구성하고, 증안(증시안정)펀드도 10조원 안팎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자금 수혈이 절실한 증권사에는 5조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채권시장에 채안펀드를 통한 자금수혈을 진행해 기업 등의 자금 조달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채권시장은 현재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채권시장 금리가 올랐고, 또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회사채 등의 수요가 꺼지면서 금리 상승을 더 부추겼다. 이에 회사채는 물론 공사채마저 유찰되며 자금경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투입하는 대부분의 자금이 은행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채안펀드와 증안펀드 대부분은 은행자금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진다.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현재 시중 자금 대부분이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졌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채안펀드 20조원 구성에는 금융지주 등 은행자금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채안펀드는 회사채 수요를 늘려 채권시장 경색을 막는 용도로 사용하는 일종의 기금이다. 펀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시장에 유통되는 채권을 사들여 수요를 늘리는 방식이다. 채안펀드는 지난 2008년 10조원 규모로 처음 조성됐으며, 필요할 때 마다 자금을 바로 투입하는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3조원 가량을 모집해 투자를 집행했고 현재 1조6000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한은, 은행채 담보로 자금 융통해달라”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일단 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적인 자금 투자 요청이 발생할 시에는 은행들도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경계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을 자제시킨 상황에서 은행들의 자금확보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고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들은 최근 은행채 발행을 대거 발행하며 채권금리 인상을 부추긴 바 있다. 코로나19 때 완화해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은행채를 발행한 탓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LCR규제를 6개월 유예하기로 하는 등 은행채 발행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금융위는 이날 국책은행들에게 채권 시장 경색 해소 차원서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경색된 자금 시장을 고려해 산업금융채(산금채)나 중소기업금융채(중금채) 등 특수금융채 발행을 최대한 연기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자본 조달하기엔 시장(채권) 조달이 가장 빠른데 현재 채권발행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법은 예금 뿐이다”며 “예금으로 펀드자금을 채운다고 하면, 한쪽으로는 대출을 줄여야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은행의 여러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금 투자 등의 단기적 대책이 아니라 경기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 명예교수는 “중앙은행에서 강력한 긴축을 하면서 정부는 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엇박자가 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간을 끌어들이더라도 정책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물가보다는 경기침체를 걱정해야 할 때”라며 “급격한 금리 인상과 긴축 강화 기조를 가져가게 되면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긴축 통화 정책도 속도와 폭을 조절해야 한다고 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