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힘 실은 한동훈…포퓰리즘인가 신념인가[사형제 존폐]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놓고 국민적 법감정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사형제의 필요성을 절감한 데 따른 소신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사형제가 12년만에 위헌 심판대에 올라 존폐기로에 선 가운데, 사형집행 명령권자이자 이해관계인인 한 장관의 의중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사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사형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변론요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요지서에는 ‘사형제는 우리나라 헌법상 인정되는 형벌이며, 중대한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생명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 등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그가 여론을 의식해 사형제 찬성·유지 의견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다. 실제 지난해 9월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3%가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등 사형제 찬성 및 현행 유지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장관이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사형제와 더불어 국민 법감정을 자극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범죄자 전체를 악마화하고 무조건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부추겨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도 한 장관의 의중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44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이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 장관은 취임 일성에서 국제정세에 부합하는 선진 법무행정을 강조했지만, 정작 사형제 찬성은 이를 거스른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또 다른 쪽에서는 한 장관의 사형제 찬성 입장은 오랜 검사 경력에 따른 신념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검찰은 그동안 교화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흉악범들을 상대로 꾸준히 사형을 구형해왔다. 검사 경력만 20년인 한 장관 역시 검찰 전반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직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도 원론적으로는 사형제 폐지 방향이 옳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사형제를 대체할 제도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사형 구형을 통해 사회에 전달하는 메시지와 범죄 억제력은 분명히 있고, 이를 대안 없이 포기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 내부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한 장관은 취임 이후 “국가는 범죄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 “그동안 없었던 처벌의 가능성을 만들면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범죄 억제 효과를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사형집행 명령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에 찬성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당연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장 출신 고영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법무부 장관은 사형 확정 판결 후 6개월 내 집행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오히려 전임 법무부 장관들이 외부의 눈치만 살핀 탓에 직무를 유기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이어 “한 장관의 사형제 찬성 입장 표명은 지금의 법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를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한 정치적 공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