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제재, 韓 반도체에 악영향…제조업 타격도 대비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미국의 대(對)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수출 측면에서는 반도체시장 교란에 따른 (반도체)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 충격에 따른 화석연료 가격 상승으로 제조업부문의 타격도 클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구조 개선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사진=KEIP 제공)

국제경제분야를 대표하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러시아 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정민현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유선 인터뷰에서 “미국의 수출규제가 적용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부정적 영향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대로 25일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등 7개 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은 미국산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제3국의 생산제품도 미국산으로 간주해 수출 제한을 할 수 있는 해외직접제품규제(FDPR)를 이번 경제제재에 포함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FDPR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반도체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장 교란에 따른 가격 변동이 발생한다는 면에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 통제리스트(CCL)에 등재되지 않은 일반 소비재는 수출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 부연구위원은 “아직까지 자동차, 휴대전화와 같은 우리나라 수출 주력상품은 FDPR에 적용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사태 변화에 따라 향후 FDPR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가된 제재에서 러시아의 주력 수출분야인 천연가스 등 에너지부문은 제외됐지만, 여전히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영향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공급 충격이 현실화하지 않았음에도 유가나 천연가스 등 러시아가 세계에 공급하는 비중이 큰 화석연료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에 추가 제재로 공급량까지 줄어들게 되면 화석연료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 타격으로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다.

금융제재의 경우 러시아 1위 은행인 스베르방크(Sberbank)의 미국 달러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강한 수위의 금융제재 신호를 주는 것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스베르방크에 대한 달러화 거래 차단의 경우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할 때 달러 거래가 막히면 거래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향후 에너지분야에서의 불확실성을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인 제조업 타격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생산 및 수출 비중, 대외의존도가 높아 특히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생산 구조 변화와 중소기업을 타깃팅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