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퍼주기`란 비판이 무색한 복지 현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연말이면 여기저기서 따뜻한 소식이 들려온다. 소외된 이웃에게 성금과 봉사활동 등 나눔이 이어진다는 소식이다. 1년 중 연말은 소외된 이웃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는 시기다.

이 때라도 도움의 손길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저소득 독거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은 추운 겨울만 지내기 힘든 게 아니다. 그들에게는 사계절 내내 삶이 어렵고 버겁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다. 나눔과 도움이 집중되는 연말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돕는 정책이 복지다.

헌데 이 복지를 두고 말이 많다. 국가가 마냥 돈을 퍼준다며 현금복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고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탓에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한다. 사람들이 정부가 퍼주는 돈을 바라보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까지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정말 국가 위기를 걱정할 만큼 복지에 돈을 쏟아붓고 있을까. 숫자로만 보면 퍼주기라는 단어를 쓰기 무색할 정도다. 2018년 기준 우리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11.1%다. 흔히 비교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1%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말 많은 현금성 복지정책도 마찬가지다. 복지지출 중 현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2%나 되지만, 이 역시 OECD 평균(60%)에 비하면 결코 높지 않다.

이 때문에 복지분야 전문가들은 항상 우리 복지를 평가하며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은다. 복지시스템이 걸음마 단계라 보는 전문가도 많다. 수치 상으로도 이런 평가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문제는 무책임하게 내뱉는 퍼주기니 포퓰리즘이니 하는 비판이 사회에 꼭 필요한 복지시스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양산해 내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가 세금을 들이붓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편견을 심어주기도 한다. 이런 부정적 인식이 잘못 확산하면 소외된 이웃을 마치 세금을 축내는 짐 정도로 여기는 생각도 생겨날 가능성도 충분하다. 실제로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주면 모두 밥 대신 술을 사 마신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같은 현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현금복지는 복지 포퓰리즘과 같은 뜻이 아니며 바람직한 복지제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현금복지가 마치 복지 포퓰리즘과 같은 의미로 쓰이며 복지제도 자체에 대한 오해가 생길 것을 우려한 말이다.

우리 복지 확대와 그에 따른 재정 악화가 정말 걱정이라면 `복지는 나쁜 것, 복지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하는 것에 앞서 보다 건설적인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연말에만 유달리 신경이 집중되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1년 365일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복지시스템을 냉정하게 바라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