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와 임대료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100만~300만원의 버팀목 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외식 수요 감소에 대응해 배달앱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서울시는 10%의 할인을 적용한 선결제 상품권을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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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영업자에게는 공통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은 100만원,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을 추가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 집행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해 1월 중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3월 전기요금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고 고용·산업재해·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
코로나19 충격이 큰 특고·프리랜서 등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진작책도 병행한다. 다만 비대면 매출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배달앱을 통해 카드로 4차례 주문·결제 시 다음달 1만원을 환급하는 비대면 외식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대목인 연말연시에 외식업체 피해가 컸던 것을 감안한 조치다.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프 등 7개 배달앱이 우선 참여한다.
피해 지원과 소비 활성화 외에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정책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산업 구조가 바뀔 때 정부의 제도 개선이나 정책금융 지원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업 재편 과정에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