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 없앤 경복궁 담벼락 오늘 공개…복구 비용 청구한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낙서로 훼손되는 피해를 입은 서울 경복궁 담장이 응급 복구를 마치고 다시 대중에 공개된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중순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영추문 주변 담장 등에 대해 1단계 보존처리를 마치고 4일 현장을 공개한다.

계속되는 경복궁 담장 낙서 복구 작업 (사진=연합뉴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날 오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낙서 제거 등 복구 진행 상황과 함께 4대 궁궐과 왕릉 등 국가유산 훼손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되는 종합대책에는 궁궐과 왕릉 등 주변의 CCTV 확대 설치와 순찰 체계 강화 등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특히 낙서 제거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 중이다.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원상 복구를 명령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복궁관리소 측은 비슷한 사건이 있는지, 구상권을 청구할 때 절차가 어떠한지, 훼손한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등을 법무법인과 함께 검토 중이다.

경복궁 담장 1,2차 낙서범’ 영장실질심사 (사진=연합뉴스)

경복궁 담장에는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 래커로 쓴 ‘영화 공짜’ 등의 문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임모(18) 군과 여자친구 김모(17) 양이 낙서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체포했다.

이들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청소년이 낙서하도록 부추긴 교사범을 추적 중이다.

최초 낙서 사건 다음 날인 지난달 17일 경복궁 담장에 2차로 낙서한 설모(29) 씨는 구속돼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