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이후 군의 민감한 첩보 사항이 정치권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군의 첩보 수집 능력과 국가안보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첩보는 말 그대로 ‘기밀’이다. 첩보를 통해 수집된 단편적인 내용들을 모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정보’가 된다. 이 첩보는 감청과 위성 촬영을 비롯해 스파이나 협조자 등을 통해 확보한다.
적이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알게 되면 이 정보가 오갔던 통신 암호와 주파수 등 정보체계를 바꾼다. 이를 복원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정보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보원 색출 작업도 이뤄지기 때문에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HUMINT)를 구축해야 한다. 적이 의도적인 교란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보 당국이 상황 설명을 위해 첩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나면 언론에 계속 유출돼 첩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언론에 밝히기도 하지만, 이후 또 다른 정보들을 알게 모르게 발설하면서 민감 정보까지 공개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제라도 국회의 기밀정보 누설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보안유지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 군 첩보가 ‘스포츠식 중계’ 처럼 공개되는 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정보 공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의 알 권리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군사기밀의 보호와 공유, 공개에 대해 군과 정부,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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