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尹 3대 개혁’ 상당히 의문…옛 보수 회귀, 희망 없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연금·교육 등에 대한 이른바 ‘3대 개혁’에 대해 “쉽게 이뤄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진= 김태형 기자)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대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국회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현재 야당이 국회 다수를 장악하고 있고 야당과의 협치관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부 내용을 두고도 “노동개혁은 말이 노동개혁이지 노동의 무엇을 개혁하려고 하는가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다. 노조를 완전히 이상한 단체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사고 방식”이라며 “연금개혁을 볼 것 같으면 재정안정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인구구조가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으로 발전하기 떄문에 연금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연금개혁 하려면 우리 사회나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연금개혁이다 노동개혁이다 교육개혁이다 개혁의 명분만 내세우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서는 개혁이라는 것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빚 탕감을 언급했다가 대통령실의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토론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된다. (대통령실이) 왜 그렇게 과한 반응을 보였는지 모르겠다”며 “나경원 전 의원을 갖다가 저출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는 ‘당권 도전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뜻이 내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방향을 보이니까 그런 격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했다.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따뜻한 보수’ 같은 유약한 언어를 버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 발언이 김 전 위원장 당시 정비한 정강정책의 회귀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자꾸 무슨 보수 보수 한다는 것은 다시 옛날로 회귀하자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가서는 내가 보기에는 희망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의 정강정책을 완전히 옛날 보수형태로 다시 바꾸고 모든 선거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정강정책을 새롭게 만들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이끌고 그걸 바탕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옛날에 보수로 돌아가겠다? 그게 과연 현명한 생각인지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신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기업만 잘 키우면 모든 게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다. 2007~2009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 모순이 다 드러났는데 이제 와서 이상한 얘기를 끄집어 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중대선거구가 되면 집권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해지고, 신인의 진출이 어렵데 된다. 그리고 지역구 숫자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역 의원들이 찬성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나의 말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