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책 낸 까닭…“보수야당 文정부 터무니 없는 비난, 이건 아냐”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보수 야당과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터무니 없는 비난을 해왔다. 학자이자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공직자로서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해명해야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간 ‘가불 선진국’을 출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제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가족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 처지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만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책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 책 ‘가불 선진국’을 출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캡처 이미지).

이어 그는 “흑색선전 같은 공격은 제외하더라도 왜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고 불만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저 역시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자책하고 성찰을 해야 했고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촛불혁명의 정신에 기초해 사그라들었던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구시켰다”며 “안보 역시 지금 남북 사이에 평화가 유지된 상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없어진 상태”를 들었다.

그러면서도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라거나,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이유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부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자성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했다.

또 ‘가불 선진국’이라고 이름 붙인 책 제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도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 가려져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 그 빚에 기초해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제목을 달았다”고 했다.

특히 ‘사회권’을 강조한 조 전 장관은 “사회권이란 우리가 일하는 문제, 먹고사는 문제, 주택 문제, 복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며 “사회권은 시민의 권리다. 그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그 권리가 제도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5월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조 전 정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을 보면 사회권 강화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해 많은 걱정이 된다”면서 “사회권을 강화해 진짜 선진국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일 것 같다. 자유권도 후퇴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회권을 강화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 같다. 또 많은 분들도 걱정하고 우려한다”며 “저는 대선 과정에서 지금까지 민주 정부의 전통을 잇고, 또 민주 정부의 한계를 반성하면서 진짜 선진국이 되기를 원했던 많은 분들이 이번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뜻을 모아 사회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