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기소 분리 죄악인냥 흑색선전하던 자들, 틀렸음 확인"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조정안 수용 소식에 “수사-기소 분리가 희대의 죄악인냥 흑색선전해온 자들이 틀렸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사진=뉴시스

조 전 장관은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수사-기소 분리 내용의 법안을 도입하되 최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자는 박병석 의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박병석 의장안에 대해 여야 정당 추인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무슨 희대의 죄악인냥 흑색선전해온 자들이 틀렸음이 국회에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이라는 1차 검찰개혁에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정상화를 향해 몇 걸음 더 나갔다”고도 평가했다. 유예 기간을 뒀지만 의미있는 입법이라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최종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 정도의 2차 개혁도 민주당 안팎에서 강경파라고 비난받던 민주당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눈물겨운 분투 덕분”이라며 민주당 내에서 꾸준히 검찰 개혁 입법을 추진해온 의원들에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의 시기가 엄수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과 국힘의 지연 작전이 예상된다”며 중수청 설치 등 입법 이후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