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셋중 한명 꼴 `재난생활비`…언제 어떻게 받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 300만명이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받는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상 최악의 감염병 사태로 ‘코로나 보릿고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선(先)지원 후(後)검증’ 방식으로 지급을 최대한 앞당겨, 당장 다음달 초부터 대상 계층에 최대 5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코로나19 관련 영상브리핑에서 “전례없는 비상상황에서는 전례없는 비상 대책, 전례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제공)

이번 수혜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다. 서울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가구 중 정부 추경 예산안 등으로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가 지원을 받는다.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6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올해 서울시 기준 3인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은 387만원, 4인 가구 474만원, 5인 가구 562만원 등이다. 이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117만7000가구를 인구 수로 환산하면 약 300만명으로, 서울 시민의 약 30%가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청 절차도 최소화한다. 소득 기준 외에 유주택자 등 재산 기준은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엄중하고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등 절차와 지급을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며 “이를 위해 각 자치구 425개 모든 동 지원센터에서 820명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자는 이달 30일부터 각 자치구 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지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결정 된다. 또 신청 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당장 다음달 초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은 시 재난관리기금(3271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한시적으로 긴급지원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박 시장은 “이번 예산은 시 재난 관리기금에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오는 24일 열릴 시의회에서 추경안 심의에서 최총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절차도.(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