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신년회견]文대통령, 입양 문제 대책으로 “아이 바꾸는 조치” 발언 논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이후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만에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두고 그 대책으로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언급해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제의 본질을 ‘아동학대’가 아닌 ‘입양’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를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 학대 관련) 제대로 대책이 마련돼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교훈 삼아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라며 대책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학대 아동의 위기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학대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부모·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등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입양 절차를 놓고서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상황을 보다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대책으로 언급한 파양이나 아동을 바꾸는 대책에 대해 부적절한 대안 제시라는 비판이 나온다. 양부모의 학대 끝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아동학대가 아닌 입양의 문제의 바라봤다는 논란이다. 양부모에게 있는 귀책 사유를 피해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는 파양으로 내놨다는 점이 지적된다.

문 대통령은 “아동이 학대로 죽음에까지 이른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며 “지금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양모인 장모 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했으며 등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