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집 한채 팔겠다”…청와대發 주택매각 확산하나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주택자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택 한채를 처분하기로 했다. 청와대에서 시작된 고위 공직자의 주택 매각 움직임이 내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은 위원장은 17일 서울 광화문 아펠가모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 자리에서 “어제 오후 5시쯤 세입자에게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입자에게 집 주인이 바뀔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공지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울 잠원동 아파트(공시가 9억2800만원)와 세종시 아파트(2억900만원) 두 채를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번에 팔려고 내놓은 집은 세종시 아파트다. 현재는 두 곳을 모두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뒤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은 위원장의 이런 결정은 집값 안정을 위해 고위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려는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완전히 틀어막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가능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40%가 아닌 20%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다.

그는 15억원짜리 아파트를 규제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서울 상위 10%의 아파트가 주택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그게 15억원 수준”이라고 답했다. 대출 금지가 너무 과격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과) 싸우겠다는 의지로 읽어 달라”며 충격요법을 쓰더라도 집값은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은 위원장은 집값 거품(버블)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집값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며 “당장 집값이 폭락한다는 건 아니지만 금융위원장으로서 그 부분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의 주택 매각 결정은 내각에서는 첫 사례로 다른 부처로 확산할지도 관전포인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를 펼치며 주택매각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청와대와 내각의 고위 공직자들 중 상당수가 다주택자로 알려지자 ‘내로남불’ 정부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책의 힘이 빠졌다.

실제 정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695명 중에서 다주택자는 약 30% 수준이다. 청와대 역시 1급 비서관 65명 중 37%인 18명이 다주택자다. 3주택자 이상은 6%에서 10%로 증가했고,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박진규 통상비서관으로 4주택자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며 수도권 내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달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