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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관계자는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도생을 더 이상 규제할 이유가 없다. 도생 관련 규제는 완전히 완화하는 방향이 맞다”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임대주택시장에서는 늘고 있는 1~2인 가구를 위한 민간임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생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현 정부에서도 도생 규제를 일부 완화해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도생 면적 상한을 전용 60㎡로 확대해 일반 아파트와 같이 3~4인 가구도 거주할 수 있도록 침실3개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전까지는 도생의 경우 원룸형으로 50㎡ 이하의 좁은 면적과 공간구성(침실1+거실1)으로 2~3인가구가 살기에 불편하다는 평을 받았고, 업계에서도 건축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도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임대차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도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낮아진다면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공급량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세입자로서도 임대료 교섭력이 높아져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