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운명의 날'..오늘 한미 협상

양국 수석대표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지난 8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영상회의를 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미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여부를 논의하는 협상에 착수한다. 양국이 개정협상에 합의하면 자동차, 농업 등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오전(현지 시간)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 예정이다. 양국 수석대표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13시간 시차를 고려하면 빠르면 추석 당일인 4일 밤부터 입장 발표가 예상된다.

회의에선 FTA 개정협상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에서는 이견만 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공동연구·분석부터 한 뒤 개정 여부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에 곧바로 착수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협상을 하려면 특별회기 등을 통한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일 열리는 회의에서 양국이 개정협상에 합의할 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우리 정부는 협상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 열린 자세로 협의하고, 관련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협의 동향 및 쟁점별 대응 방안을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업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일각에선 우리 측이 제안한 공동분석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양국이 개정협상에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한미 FTA로 국내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전면 개정에는 선을 그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 당장 뭐가 큰일이 나는 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8월에는 미국이, 10월에는 한국이 특별회기 개최를 요구했다. 양국은 이번 특별회의 의제를 한미 FTA로 선정했다. 특별회기에서 양국이 합의하면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게 된다.

※개정협상, 수정협상, 재협상=미국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르면 개정(amendment)협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협상을 뜻한다.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 권한 내에서 소규모로 바꾸는 게 수정(modification)협상이다.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표현은 공식적인 협상 용어는 아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의 경우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해 한미 FTA 개정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FTA를 전면 개정하는 뉘앙스를 풍기려는 정치적인 수사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