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이재용 사면 관련 경제계 의견 모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

[이데일리 최정훈 최훈길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계의 사면요구 의견을 잘 수렴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공기관이나 일부 사기업이 군 복무기간을 근무기간에 포함하는 ‘호봉 가산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용씨 문제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반도체 문제로,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배려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리로 취임한다면 경제계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잘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어 군 경력 호봉 가산제도를 확대할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자신의 삶의 일부를 바친 청년의 노고에 대해 국가가 인정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최소한의 혜택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 경력을 호봉에 가산하는 것은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후보자는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는 “1999년에 승진이나 채용 시 (군 복무 남성에) 가점을 주는 문제는 위헌 판결이 나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날 김 총리 후보자는 ‘주거, 일자리 등 청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 통과해 청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집행 기구를 국무총리실에서 ‘실’ 단위로 격상했다”며 “청년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모아서 제도적 보완과 주거나 일자리에 대한 지원 부분을 패키지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부동산 과세에 대해 완화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자에 대해 최소한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종부세를 함께 보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원칙을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전월세값 폭등의 원인이 임대차3법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