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규제 세계각국 현황은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각국 입장은 미묘하게 다르다. 유럽권 국가들은 이를 확대하는 추세이고, 미국 중국 등 온실기스 배출량 1, 2위 국가와 대부분 개발도상국은 ‘시간벌기’를 하는 모양새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30여개 국가가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들 국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모두 325억 톤으로 세계 배출량의 66% 가량을 차지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5억6300만 톤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 1위는 중국으로 72억5900만 톤, 2위는 미국 53억6900만 톤, 3위는 인도 16억2600만 톤 순이었다. 문제는 한국의 배출량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3번째로 빠르다는 것이다. 배출량 규모로 지난 2008년 세계 10위였으나 2010년 7위로 세 단계 올라섰고, 5년 뒤엔 독일을 추월해 세계 6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지역단위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국단위가 아닌 지역단위로 도입한 건 ‘생색내기용’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다. 중국은 특히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2015년에 전국단위로 도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밖에 멕시코, 칠레, 브라질 등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지난 2008년 이후 미국, 뉴질랜드 등 세계 주요거래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제도 자체가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양호한 배출량 감축실적 등이 이어지면서 배출권 거래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는 2020년 이후엔 선진국 및 개도국 대부분이 참여하는 신기후 체제(더반플랫폼)가 출범하면서 배출권 거래제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반 플랫폼은 지난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17차 당사국 총회에 세계 190여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기후변화에 함께 대처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탄생했다.

이 합의문은 세계 평균온도를 2℃ 이하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2015년까지 완료하고, 2020년부터 발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선진국과 선진국간에 배출권 거래제를 둘러싼 이견이 커 합의문이 일정대로 시행될 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별로 자발적으로 결정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EU 등 상대적으로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이 높은 나라들은 세계 각국별로 배출쿼터를 일괄 배분하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기술력이 뒤처지는 개도국들은 역사적 책임에 근거한 명확한 차별화 요구를 하고 있다. 그간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을 해온 개도국들에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절감 대책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