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산으로 가나..기재부發 혼란 가중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나, 국민이 단말기나 요금제별로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받는지를 미리 알 수 있는 공시제도와 관련해서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크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보조금을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판매장려금으로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를 담은 고시(안)을 확정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보냈지만, 법제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이 갑자기 제동을 걸고 있다.

따라서 24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공시’가 사라지고, 통신사 보조금만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일각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돌연 나서 청와대 및 관계 부처 합의내용을 뒤집으려 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주도해 1년 반 넘게 일해 만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고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고시에 담긴 보조금 ‘분리공시’ 조항때문인데, 기재부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제조사 판매 장려금은 소비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는 것을 지지하는 반면, 나머지 두 부처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 알권리 확산 등을 위해 분리공시에 찬성하고 있다.

보조금 분리공시 다루는 규개위, 두 번 연기해 24일 개최

21일 정부부처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8월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어 분리공시를 하기로 한 뒤, 미래부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당 고시(안)을 규개위로 보냈다. 하지만, 9월 12일과 19일 분리공시를 다루려던 규개위 회의는 연기됐고 결국 9월 24일 열리게 됐다.

9월 12일은 신·구 위원 간 워크숍 개최로 안건을 다루지 않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이나, 일주일 연기(9월 12일)하려던 것을 9월 24일로 연기한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입장 변화 때문으로 전해졌다.

규개위 관계자는 “규개위는 원래 한 달에 두 번 열리는데 24일 보조금 분리 공시가 다뤄질 것”이라며 “법 시행이 2주일도 안 남아 이날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최경환 부총리가 분리공시 반대입장을 펴고 있다”며 “규개위가 연기된 것도 부처 간 이견때문”이라고말했다.

▲보조금 분리공시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입장

◇통신사 찬성, 삼성전자 반대 여전…막판 로비 치열

24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선 통신사 대표와 삼성전자(005930) 대표를 상대로 청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제조사가 주는 판매장려금을 따로 소비자에게 고지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국내 휴대폰 매출은 전체의 2.6%밖에 안 되는데, 국내 소비자에게 주는 장려금을 공개하면 부담이 늘어난다는 논리다. 전 세계에 1년에 5억 대를 판다고 했을 때 10만 원씩만 줘도 50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은 삼성전자가 애플처럼 (보조금 없이 출고가를 내리는) 글로벌스탠더드대로 국내 영업을 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 보조금 안정화 및 투명화라는 법안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전체 보조금 규모를 알려면 분리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G전자와 팬택 역시 삼성전자와 달리 보조금 분리공시에 찬성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신규폰은 고가로 팔면서 보조금을 출시된 지 오래된 폰에 집중해 국내 마켓쉐어를 지키는 삼성전자의 전략에 대응할수 있는 길은 분리공시”라고 말했다.

소비자만 죽어날 판…청와대 위에 기재부 있다 비판도

문제는 법시행까지 두 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애꿎은 소비자만 혼란스럽다는 점이다. 갤럭시노트4가 출시됐고, 아이폰6도 이르면 10월 말 국내 출시된다는데 언제 단말기를 바꿀지, 쓰던 단말기를 그대로 쓰면서 통신사만 바꿀 경우 보조금은 얼마나 받게 될지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 ‘분리공시’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통신사와 유통점이 단통법 홍보를 못하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1년 넘게 고생해 만든 단통법이 기재부 반대로 우왕좌왕하는 데 대한 불만도 있다. 다만, 최양희 장관 취임 이후 새 경제팀 일원임을 강조하는 미래부와 여야 위원이 모인 방통위는 온도 차가 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규개위에서 분리공시가 안 되면 빼고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답해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상임위원 간 수차례 회의를 했고, 사업자 청문까지 했으며, 법제처와 관계부처 협의는 물론 청와대 미래수석실과도 맞추었는데 갑자기 부처 내 반대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최경환 부총리가 청와대 위에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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