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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940조원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제표상 국가부채(1682조7000억원)의 55.8%에 달하는 규모다. 공무원 연금충당부채 753조9000억원, 군인 연금충당부채 186조원이다.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1년새 94조1000억원(11.1%) 늘었다. 이는 지난 2013년 부채 산출 방식이 바뀐 이후 역대 최대다. 전년에 비해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78조6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는 15조5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2014년 643조6000억원,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 △2017년 845조8000억원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충당부채를 52조5000억원 감축했지만 증가속도를 늦추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3년 연속 100조원 가까이늘었다. 이같은 증가 속도라면 문재인정부 임기 내 1000조원을 돌파는 확실해 보인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라빚이 아닌 재직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대부분을 충당한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공무원으로 입사하면 1년이 지나야 연금충당을 하게 되고 2018년도 입사 공무원에 대해선 연금충당부채가 없다”면서 “2017년도 입사한 공무원에 대해 연금충당부채를 개략적으로 계산해보니 2만8000명 채용에 연금충당부채가 750억원 정도로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기금을 운용해 벌어들인 수익을 감안해 반영하는 할인율은 2015년 4.32%, 2016년 3.97%, 2017년 3.66%, 2018년 3.35%로 하락했다. 할인율은 최근 10년간 국고채 수익률의 평균으로 정하는데 최근 저금리 기조가 반영됐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 재직자 수 및 재직기간이 늘어날수록, 할인율이 하락할수록 증가하게 된다.
공무원·직업군인 증원 영향 국가부담 증가 불가피
문제는 정부가 이미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 가입자가 늘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가입대상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계획대로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명 이상 증원할 예정이다.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3만3000명(국가직+지방직)이 증원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17만4000명이 증원되면 2018년부터 2088년까지 공무원연금 부족분 약 21조원을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방부 또한 또한 징집병을 감축하고 직업군인 비중을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군인연금 적자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을 61만8000명에서 50만명으로 11만명 감축해 직업군인인 간부비율을 2018년말 현재 33.1%에서 39.5%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무원 등 비전투인력을 현재 3만4000명에 5만5000명으로 2만 1000명 증원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쌓이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아닌 미래 정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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