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채무비율 최대 150%…KDI “증가속도 빨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데일리 DB]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과도하다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령화로 국가채무·재정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채무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의뢰해 작성한 KDI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국가채무 수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적 증가 추이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이 2030년에 85~150% 수준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가채무 비율(작년 기준 35.95%)이 현재보다 2~4배가량 불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국가채무(D1)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만 합산한 것이다. 공공기관,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하면 부채 규모가 더 불어난다.

이렇게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급격한 고령화로 사회복지 지출이 불가피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KDI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2025년께 일본을 추월하고 2030년에 현재(2015년 기준 10%)보다 많게는 3배(31%)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문제의 핵심이 증가 속도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2017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2.5%로 OECD 평균(110.9%)보다 낮아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2000~2015년에 연평균 12%로 같은 기간 OECD 평균(7.5%)보다 높은 수준이다. 부채가 불어나는 속도가 OECD의 2배 가까이 된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2000년대 유럽 재정위기 수준의 재정충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의 증세 여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채무 누증의 속도를 제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오는 8월에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국가채무 관리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직된 재정준칙 법안이나 내규를 만들기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원으로 10년 전인 2008년(309조원)보다 372조원 불어났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8.2%라고 지난 4월 밝혔다. 최근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의 분모가 되는 GDP 수치가 커졌다. 이 결과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8.2%에서 35.95%로 줄었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2017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 국제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의 회계 기금)+비영리 공공기관 채무’ 비율을 뜻한다. 공무원연금·군인염금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위=%.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