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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작년 12월 발표한 기존 전망(2.6~2.7%)보다 0.1~0.2%포인트 낮춘 것으로 한국은행 전망치(2.5%)와 동일한 수준이다.
기류 바뀐 靑 “경제하방 위험 커졌다”
성장률 전망치 수정을 검토하는 것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당초 전망보다 악화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지난 14일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경기 부진 평가는 지난 4월 그린북에서 부진 평가를 내린 이후 3개월째다.
특히 기재부는 “중국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미중 통상마찰이 확대되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민석 경제분석과장은 “향후 경기를 예단하는 게 쉽지 않다”며 “중국과 반도체 흐름을 더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의 성장 둔화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5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5% 증가하는데 그쳐 2002년 이후 1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4월 증가율인 5.4%보다 0.4%포인트 둔화한 수치다. 3월에는 8.5%였다.
전문가들 “확장적 재정·완화적 통화로 경기부양”
올해 성장률이 2.5%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큰 변수는 세계경제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 성장률을 3.2%, 한국 성장률을 2.4%로 낮췄다. 이어 스탠다드앤푸어스(S&P)·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각각 2.4%, LG경제연구원은 2.3%, 한국경제연구원은 2.2%, 무디스는 2.1%, 노무라금융투자는 1.8%로 올해 한국 성장률을 예측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재정·통화 정책을 동시에 사용해 ‘경기 불씨’를 살리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국책·민간 연구기관장 10명은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경제의 하방 위험 상황에서 확장적인 재정·통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겠지만 강한 수요 상승세를 보이지는 못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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