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체 핵무기 개발, 득보다 실 더 크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지난달 공개한 여론조사는 미국 확장억제력에 대한 내부 균열이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인 3242명 중 50%만이 북한의 한국 침공시 미군의 방어에 찬성한다고 밝힌 것이다. 2015년(47%) 이후 8년 만의 최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 제공)

특이한 것은 보수층에서 한국 방어에 대한 여론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화당 지지층의 46%만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불과 2년 전인 2021년만 해도 공화당 지지층의 68%가 찬성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이는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 내 일각서 자체 핵 무장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아직은 무리라는 목소리가 더 많은 게 현실이다. 브루스 베넷(71)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역시 이데일리와 만나 “국제사회는 각국의 자체 핵무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며 “예컨대 우라늄을 구매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야 하는데,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면 NPT를 탈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라늄 매장량이 부족한 한국은 핵공급그룹(NSG)에 의존하고 있다”며 “핵을 개발하면 우라늄에 접근할 수 없어 원자력 발전소의 전략 생산 능력이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핵 연료 수입은 미국, 호주, 프랑스 등이 가입돼 있는 NSG의 통제를 받는다. 핵 무장에 나서면 관련 수입이 막히는 구조다. 현재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 역량이 뛰어난데, 굳이 핵 개발을 위해 이를 버려야 할지 의문이라는 게 그의 지적인 셈이다.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외에도 한국은 핵 개발과 동시에 감당해야 할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에 찬물을 끼얹고 핵 비확산을 지지하는 국제사회로부터 비판 받을 수 있는 등을 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