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주파수 분배 현황에 따라 자가망과 상용망 활용 비율은 물론 세금으로 충당하는 총 사업비 규모도 달라질 수 있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맡은 LG CNS는 물론 정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는 ‘재난망 포럼’이 지난달 31일 열린 가운데 △미래부가 정한 기술기준인 공공안전 LTE(PS-LTE)외 다른 통신기술 적용여부 및 PS-LTE 국제 표준화 동향 △빌딩 내부 및 도서 산간 지역의 상용망 활용 범위 △재난망 단말기 수급 계획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재난망 구축에 있어 심각한 부분은 시스템이 아닌 전용 단말기라는데 의견을 모으면서, 재난망 주파수 대역이 조속히 결정돼야 재난전용 LTE 단말기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계획 대로라면 재난망 주파수 대역은 700MHz에서 일정 폭(20MHz)을 쓰게 돼 있는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초고화질(UHD)용 주파수 필요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정치권에선 재난망 주파수를 기존 통신용 할당예정 주파수로 하든지 통신용 주파수를 줄이고 지상파 방송사용으로 해야 한다든지 하는 주장이 나온다.
따라서 국무총리실 산하 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재난망 주파수 대역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 미방위는 미래부와 방통위에 ‘700MHz 주파수’ 국회 공청회 전에는 재난망 주파수 할당을 하지 말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 주 중으로 국회 공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정치권의 ‘무지’가 국가적 사업인 재난망 사업을 어렵게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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