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이 타결된 이상 우리 정부가 가입 시점을 놓친 것 아니냐는 실기 논란이 제기되는 속에서 빠른 시일내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日에 밀려 수출 타격 우려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는 2005년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등 4개국 사이에 체결됐다.
여기에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까지 총 12개국이 TPP 확대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들 국가의 경제 규모를 더하면 세계 전체의 약 40%에 이를 정도다.
그 결과 한미, 한중 FTA를 체결했지만, 석유·화학·전자·기계 등 우리와 주력분야가 겹치는 일본이 TPP 회원국 내에서 점차 영향력을 키워간다면 한국의 입지는 쪼그라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13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TPP 참여 시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7∼1.8% 증가하지만, 불참 시에는 0.1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필리핀 등 상당수 국가가 앞으로 합류를 시도할 경우 한국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TPP 참여 적극 검토”
우리 정부가 TPP 참여에 서두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TPP 실질적 타결 발표 후 배포한 정부 입장 자료에서“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4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TPP 협상 타결 뒤 가입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TPP 가입 시점 등에 대해 정부 측이 처음 언급한 공식 입장이었다.
당시 최 부총리는 “미국도 이를 환영하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도 같은 달 주한 호주대사관 무역대표부 주최의 오찬에서 양국이 TPP 등 역내 경제통합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측은 “향후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